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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어 죄수 조기석방' 논란···교화국 예산삭감 '3만7000명 줄여라'

캘리포니아주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가주교화국 예산삭감과 재소자 조기석방을 결정했지만 실질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합의된 예산안은 교화국 예산을 12억달러로 감축하고 주 교도소의 재소자를 2년 동안 16만8000명에서 13만1000명으로 3만7000명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삭감 예산안들과 다르게 가주 의원들은 어떻게 이를 실행할 것인지를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는 폭력이나 성범죄자들을 조기 석방에서 제외하고 가주교화국을 통해 형을 마치지 않은 재소자들을 전자 위치 탐지기로 감시하자고 제안했지만 공화당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짐 나일슨 주 하원의원(공화ㆍ유버시티)은 "재소자를 조기 석방하는 계획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길거리는 범죄로 넘쳐날 것이다"라며 조기 석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LA카운티 마이클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도 "재소자를 풀어주고 전자 감시를 한다고 해도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자 위치 탐색기를 통한 조기 석방자 감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가주교화국 매튜 케이트 국장은 "형을 다하기 전에 풀려난 재소자들은 여전히 사법부의 관할 아래에 있을 것이다"며 "전자 위치 탐지기로 철저히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단지 교도소에서 자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주지사의 제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럴 스테인버그(민주ㆍ세크라멘토) 상원의장은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과 사법부의 감독 아래 교도소 밖에서도 잘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구별해야 한다"며 "이번 조기 석방 계획이 재소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기 석방 재소자의 기준은 장물취득이나 단순절도 2500달러 미만의 금융사기 등 경범죄자에 한한다. 또 병을 앓고 있거나 60세 이상 노인 12개월 이하로 형이 남은 재소자들이 조기 석방 대상자다. 이두형 인턴기자 leedoo@koreadaily.com

2009-08-17

'범죄자 조기 가석방 안돼' 피해자 가족들 주정부 정책 강력 비난

대낮 LA한인타운에서 납치살해된 릴리 버크(17)양 피살사건〈본지 7월 30일 A-3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가족들이 주정부의 조기 가석방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범죄피해자 가족모임은 4일 오전 버크 양이 납치된 7가와 윌셔 플레이스 인근 사우스웨스턴 법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예산 절감을 위해 추진중인 '위험하지 않은 재소자' 2만 7000명 조기 가석방 계획에 불만을 표시했다. 범죄 피해자 연합의 해리엇 살라노 회장은 "피해 가족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주는 이같은 살인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릴리는 수감중 가석방 돼 마약치료 명령을 받은 용의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것을 주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살라노 회장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주지사는 조기 가석방된 재소자들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치 않는다고 하지만 이들은 매우 심각한 잠재적 범죄 위험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크양은 지난 달 24일 사우스웨스턴 법대에서 서류를 찾아오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이 학교를 찾았다가 마약치료 기관에서 외출허가를 받고 거리를 활보하던 찰스 새뮤얼(50)에게 납치돼 피살됐다. 곽재민 기자

2009-08-04

변사체발견 10대 소녀, 한인 타운서 대낮에 납치

지난 주말 LA다운타운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10대 백인소녀가 백주 대낮에 한인타운에서 납치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LAPD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릴리 버크(17)양 살해 용의자로 찰스 새뮤얼(50)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버크 양이 유괴된 것은 지난 24일 오후 3시쯤. 버크 양은 7가와 윌셔 플레이스 인근 사우스웨스턴 법대에서 서류를 찾아오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이 학교를 찾았다. 심부름을 끝낸 버크 양은 7가 선상에 주차된 자신의 볼보차량으로 향하던 중 새뮤얼과 마주쳤고 자신의 차량과 함께 유괴됐다. 차량과 행인이 많은 대로에서 한낮에 저질러진 범행이었다. 더욱이 한인타운 동쪽인 이 지역은 학교 캠퍼스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어 범죄와는 거리가 먼 곳이다. 붙잡힌 버크 양은 사건 발생 15시간여만인 다음날 오전 6시15분쯤 버크양은 4가와 알라미다 스트리트 인근 버려진 자신의 차안에서 폭행당하고 흉기에 목이 베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경찰은 버크 양이 납치된 지역 인근의 감시카메라 장면을 분석하고 지문을 채취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수사결과 용의자는 이미 수감중이었다. 새뮤얼은 버크 양이 납치된 지 2시간 30여분만인 오후 5시35분쯤 '노숙자촌'으로 불리는 3가와 노스앤젤레스 스트리트 인근에서 마약소지로 체포됐던 것. 새뮤얼은 마약 중독자로 재활치료센터에서 나온 지 몇시간도 채 안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구현 기자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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